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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눈속임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 없앤다...김용판 의원, `전자상거래법` 개정안 대표발의
-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(대구 달서구 병)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...
- 2026-03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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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은희 의원, `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` 대표발의
-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(서울 서초갑)은 20일, 건강기능식품 제조·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`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...
- 2026-03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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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경태 의원 “국회의원 증원 반대…오히려 줄여야”
-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“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꼼수가 진행되고 있다”며 “현행 3...
- 2026-03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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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종윤 의원, 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`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` 대표발의
- 최종윤 국회의원(더불어민주당, 경기 하남시)은 16일 국·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(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)을 대표발의했다. 장기요양...
- 2026-03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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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김주영 의원,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...노인상담전문기관 설치
-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(더불어민주당, 김포시 갑)이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`노인복지법 ...
- 2026-03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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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혜영, 반도체 특혜법에 “참담한 심정…양당 최악의 입법 선례 갱신”
-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‘효과는 의문,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 촉구’ 기자회견을 열어 “참담한 심정이다”라며 “반도체...
- 2026-03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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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가연 "윤 정부, 유보통합 앞서 보육 제도 개선해야...영아 성장·행복 최우선"
-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(이하 한가연)가 "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에 앞서 보육 제도 개선에 대한 영아 전문 어린이집으로서의 질적 발전을 노력...
- 2026-03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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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주당 법사위원 “한동훈 장관, 인사 참사 사과해야”
-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해 한동...
- 2026-03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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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기홍 의원, `교육기관정보공개법, 고등교육법 개정안` 대표 발의
- 대학이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사항을 공시하고,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...
- 2026-03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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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자근 의원, ‘편의점 살인사건’ 예방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
- 구자근 국회의원(경북 구미시 갑,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)이 13일 편의점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...
- 2026-03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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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김상희 ‘강제동원 해법’규탄대회…“일본에게 항복문서 갖다 바쳐”
- 한일정상회담이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, 서울 도심에선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안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. ...
- 2026-03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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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김기현 “여당이 정책 주도권 가져야…당 정책 역량 강화 필요”
-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는 “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에피소드나 앙금들은 다 이제 우리 기억...
- 2026-03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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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백혜련 의원, 무조건적 친생자 추정 배제한다...‘민법’, ‘가족관계등록법’ 개정안 발의
-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백혜련(더불어민주당,...
- 2026-03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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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주당 “윤석열 대통령, 전당대회 개입 즉각 해명하고 진상 밝혀야”
-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함께 9일 국회 소통관에서 ‘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노골적인 대통령실의 전당...
- 2026-03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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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양금희 의원,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
- 양금희 국회의원(국민의힘, 대구 북구 갑,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)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산재된 중소기업 데이터의 수집 ...
- 2026-03-17